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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2. 입법예고기간 : 2024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2. 입법예고기간 :...
  • 정부입법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

    의료법 시행규칙 등 15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, 부령, 법제처심사, 개정(일괄), 2024-05-24
    의료기관 등의 전자우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서식을 개정 「의료법 시행규칙」등 15개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용 중인 서식 중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을 추가...
  • 정부입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

 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, 법률, 입법예고, 일부개정, 2024-05-24
   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일부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...
  • 정부입법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  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, 대통령령, 입법예고, 제정, 2024-05-24
   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 가.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2...
  • 자치법규(입법예고)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   (입법예고)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용인시장 □ 입법예고 내용 ○ 자치법규명: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『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5. 24.(금) ~ 2024. 5. 29.(수) 2. 공고방법: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...